1.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5443(2011. 12.27)관련입니다

2.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시정 기회제공 및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코자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 가. 조사대상 항목 및 시기

     1)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여부....1차, 1/4분기

        (전문인배상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)

     2) 무자격자 재가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실태.....2차, 2/4분기

     3)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,시설기준 위반 여부...3차, 3/4분기

    4) 가족요양서비스 실태............4차, 4/4분기

 나. 조사대상 기관:

       각 항목 당 100여개 (조사 시기에 별도 통보)